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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. 그럼에도 그 방법과 절차 역시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하며, 시기도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된 때라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읽힌다.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적절하다고 여겨진다. 야권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어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“특검법안에 담긴 특검의 이첩사건 공소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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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2:43:39